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시기/대상/금액/지급방법)

경기도에서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디지털 타임스

지난 1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시행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선별적 지급 방식과 달리 보편적이며 차별없는 지급 방식을 결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디지털 타임스

대상은 약 1400만명의 경기 도민 전체, 1차 재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멸성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자면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의 신청방법을 통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는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디지털 타임스

또한 발표에 따르면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 (4인 가구 40만원),  지금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조건과 무관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명과 외국인 58만명, 약 1399만명이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역화폐 가맹점의 가게의 매출이 약 40% 정도 상승하였던 경제효과를 이미 입증해보였고, 이에 따라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선별지급 방식 보다는 보편적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에도 다양한 논란이 나타났고 맹점에 숨어져 있던 업종들은 선별적 지급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다소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보편적 지급을 통해 전국민에게 재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 또한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디지털 타임스

또한 여러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증세를 걱정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지급액 1조 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 4035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설 연휴 전이 될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방역과 다른 길을 간다는 여론의 비판을 등에 업고 강행한 결단력 있는 결정은 어떤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이는 두고봐야 할 문제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적어도 경기도민들은 위와 같은 결정을 통해 힘든 재난의 시기에 소소한 행복을 선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