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3억에서 5억으로 조정 유력 ?

최근 주식 시장의 3대 악재, 그 중 하나 대주주 요건 3억 강화가 수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SBS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요건은 내년 4월부터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불었을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조정론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 여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고 책임자들이 세금문제를 두고 회의를 거쳤고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주주요건 강화의 기준은 현재 '가족 합산 3억 - > 개인별 3억' 으로 제기 된 상황이었고, 여기에 다시 개인별 5억원으로 후퇴될 셈입니다. 

 

예상되는 반응

아직 안건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논의 중입니다만,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만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약의 정도가 아니라 제약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많은 주식 하락이 있었으며, 가장 가까운 10월 30일 장에는 코스피 지수가 2.56% 하락한 상태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출처: KBS 뉴스

10월 30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쏟아졌고, 개인은 1조 4천 149억원을 순매수하여 물량을 받아낸 상황, 이에 더해 개인의 순매수액은 지난 8월 31일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강행된다고 하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코로나의 악재로 인해 악화된 경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낮아진 금리에 많은 투기 세력들은 부동산 혹은 주식으로 시선을 돌린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에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 많은 실망감을 안고 있는 국민들

여기에 더해 대주주요건 강화를 강행한다면 더 많은 돈들은 부동산에 몰리게 될 것이고, 무리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국가적인 재난상황인 현 시점에서는 무리해서 대주주요건을 강화하기 보다는 이를 유예하는 것이 좋아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루에도 여러번 변하는 현재의 주식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며 총알을 장전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